-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던 과거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손으로 상체를 3회 밀치고 머리를 8회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발로 밟아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직후 주점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수차례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여 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