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카를 상대로 한 친척들의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

2026-06-26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고모와 고모부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신들에게 빌려간 돈이 있으므로,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 법정 상속인이 된 피고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가 서로 수차례 돈을 주고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는 대여 외에도 증여, 부양, 다른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갈 수 있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돈이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것과 정확한 대여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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