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폭행하여 우측 무릎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그대로 지급하게 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등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의 폭행 때문에 원고의 무릎뼈가 부러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피고 역시 당시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건의 전후 경위가 담긴 증거들을 검토했을 대,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의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