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이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미국 국적이고, 이번 계약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법이 아닌 미국의 연방증거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했던 서면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달라 위조된 서류라 주장하며, 해당 문서들이 피고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닌 위조문서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거나 이 사건이 국제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고, 최초 소송도 한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아파트 하자 분쟁 또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외국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점

▶ 법적으로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로부터 현재의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증명되는 서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했던 이의신청서나 준비서면 등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자신의 반박 의견을 적은 서면일  뿐, 그 자체로 어떤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점

▶ 소송에서 쓰인 답변서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받는다고 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본적인 권리관계 불안이 제거되거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법적 이익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