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준수하고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했고,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형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