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동종 벌금 전과 보유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39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횡령 금액 전원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