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채무자A라는 인물에게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A의 배우자입니다.

채무자 A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2억 2,800만 원 상당을 갚아주었고, 이후 A를 상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자 등을 포함해 A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약 3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A의 아내인 피고가 본인 명의로 거래가액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평범한 주부인 피고가 고액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스스로 마련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남편 A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원고 같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고 아내 명의로 등기만 해둔 명의신탁이 의심하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남편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 중 일부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된 법적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남편 A와 피고 사이에 이 아파트를 두고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 피고가 주부라서 돈이 없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추측성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