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이고,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기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점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