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과 그녀의 배우자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가족이며, 원고는 과거에 피고 1에게 받을 돈이 있어 피고2를 상대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면탈했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제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 피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점

▶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에게 자금을 주어 부동산을 사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피고 1이 피고 2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