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이들은 동종 업종인 타워크레인 위탁 및 수리업에 종사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이이고, 피고는 사망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했고, 망인에게 이자만 받았을 뿐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대여뿐만 아니라 증여,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행해질 수 있고, 따라서 돈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

▶ 원고가 망인에게 7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사실혼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등 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원고는 망인이 자신에게 일정 기간 송금한 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망인이 보낸 금액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와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금전 거래를 반복해왔고, 실제로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보다 오히려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 내역이 명확히 '대여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