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에 참여한 자로, 피고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집에서 함께 살아온 동거인이고, 피고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종교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 측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기간 20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고, 피고가 임대차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누적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대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법인이 세워지기 전부터 원고가 살고 있었고, 대표 또한 원고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