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직원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받은 현금 3,80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가로채 사용하였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횡령 금액 전액을 법원에 형사공탁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