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바쁜 직장 생활로 주식 처분을 고민하던 중, 자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계좌 권한을 가로챈 뒤 허락 없이 무단 매매와 신용대출을 감행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증권사 거래 로그에 따르면, 무단 매매가 일어난 시각의 접속 정보에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 집 컴퓨터 IP 주소와 가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가해자가 독단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식 매도 타이밍에 관한 조언과 자산 관리를 돕기로 약속하여 둘 사이의 신임 관계가 인정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점

▶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신용대출을 가입하고 주식을 무단 매매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 등

- 사건의 결과

업무상 배임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