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