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화가 나 '같이 죽자, 다 같이 뒤지자' 는 등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머리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가 상해를 가한 뒤 도망친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조력하였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