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2026-04-1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하던 원고를 발견했고, 그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원고를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눈꺼풀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오인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 점

▶ 피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421,072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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