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해 신용보증을 섰다가,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위변제를 해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A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A의 돈으로 산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A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A가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