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망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어, 가해 차량 측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 운전자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 24톤 대형 트럭에 추돌당해 원고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차량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는 점

▶ 사고 당시 전방 차선이 이미 막혀 있어 망인이 선행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정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정차 원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