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간자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A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