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온 사이로, 원고는 피고 법인을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원고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예정이었던 피고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20개월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피고 법인 설립 전부터 원고가 거주하던 곳이며, 피고 역시 함께 거주해온 점

▶ 이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사무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