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과 피고1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 2,3은 피고1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고,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피고 2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불법 명의신탁을 통한 집행 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제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쳤다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 1이 피고 2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을 보낸 내역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피고 2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샀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것이 피고 1의 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