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해자과 피고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친근하게 길을 알려준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받아가 자주 연락하며 피해자를 만났고, 수개의 통장과 카드를 보여주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대규모 건어물 사업을 했던 재력가였으나, 현재는 자금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건어물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어 5억에서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고, 이에 피해자는 약 3개월 동안 현금과 수표 송금 등을 통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금전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 이미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피해를 키운 점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