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A라는 인물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업소용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총 5억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건물을 팔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았고, 피의자가 가족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빌린 원금 5억 5,000만 원에 대해 총 5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고소인에게 꾸준히 지급해왔고,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는 실제 남편 명의의 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 중 일부를 보관하며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를 보였던 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물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서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