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2026-03-26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수거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 전달을 도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군에 입대한 상태이므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재 피의자는 군인 신분인 것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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