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해 대출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해 3,7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A가 피고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채무자 A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매도한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남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약 2,100만 원이고, 자동차의 가액이 이미 설정된 저당권들의 채권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매도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