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

▶ 1차적인 책임은 부부간의 신뢰를 배신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있으나, 피고 또한 그 배신행위에 동조하여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