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언, 폭행, 무시, 가사와 육아 무관심, 변태적 성행위 요구 등의 부당한 대우와, 부부싸움 시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카드를 정지시키는 등의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가 원고를 계속 의심하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으며, 별거 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는 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해야 하나, 피고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생활비 및 면접교섭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