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 부동산 사업 자금, 아들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또한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부동산 사업이나 관련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점

▶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