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금 성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약 600kg 무게의 강판 가공 작업을 하던 중 천장 크레인으로 강판을 뒤집으려다 연결된 철봉이 빠지면서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발이 절단되거나 으스러지는(개방성 압궤상)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용자인 피고는 중량물 취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연결 부위를 견고히 체결하게 작업 방식을 제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안전 교육 없이 원고를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나머지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각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