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로 서로 형제지간이고, 두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을 단독으로 사용 · 수익하면서,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니 그동안의 토지 임료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들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물 지분의 절반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준 점

▶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토지 및 건물의 재산세 대부분을 대신 납부해왔고, 이 재산세 납부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는 점

▶ 원고는 피고의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약 1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등 건물을 통해 무형의 이익을 누려온 점

▶ 건물이 지어진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