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청구를 기각했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래 청구했던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병원의 사실조회회보 등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의 무릎뼈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만한 위법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