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교재, 기자재 및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하는 스마트교육시스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할 물품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물품 공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물품 공급이 중단되자 피고 또한 대금 지급을 멈췄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매월 대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므로,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 물품 공급 업체는 2018년까지만 물품을 공급하고 중단했으며, 피고는 그때까지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받으려면, 청구한 금액만큼의 물품이 실제로 피고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물품 공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