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남매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언을 통해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만약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인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출한 유언장이 원고에 의해 위조된 점

▶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유언을 위조한 자는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결격자가 되는데, 원고가 유언장을 위조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진 점

▶ 피고가 망인의 정신 혼미를 이용해 부정하게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