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원고는 피고2, 3이 이러한 채무 관계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고 1과 공모하거나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 부동산을 피고들이 매각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으며, 해당 소송에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고 1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 2에게 금전을 지원하여 피고 2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자신의 채권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강제집행면탈이나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 피고 2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의 자금 지원이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서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원고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충하지 않았고, 피고 3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