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범과 고소인이 부부 사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 명의자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적 과실은 있으나, 위조를 공모하거나 위조임을 인지하고 작성했다는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