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어머니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마약을 투여하여 심신상실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추락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이 20년 이상 마약을 투여하거나 알코올중독, 우울증, 과대망상증 등 정신병력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혈액과 모발에서 매트암페타민, 암페타민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혈중에틸알코올 농도 0.01% 미만이었던 점

▶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마약의 농도는 치료/비독성 농도 범위 이내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