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제 1심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고, 망인과 원고의 소득상태에 비추어 월납입보험료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심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난로 사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 같은 시기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도 다수 체결되었고, 그 수익자가 망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을 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굳이 체결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순수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봏머이 아니라 질병치료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고, 저축적 성격을 갖는 보험도 존재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