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_ 집행유예

2025-09-18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가량이 지난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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