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상해_공소기각, 집행유예

2025-08-29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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