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_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
-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보호소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친구 집 아파트 놀이터 부근의 벤치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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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_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
-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보호소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친구 집 아파트 놀이터 부근의 벤치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