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업무방해죄_벌금형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인 부부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유형력 행사나 업무방해의 정도, 내용 고려
▶ 피고인의 연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고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