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인이 두 번 바뀌었지만, 마지막 주인(피고)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 였습니다.

▶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을 승계해야 하는 점

▶ 원고는 보증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용하며 계약 의무를 성실히 지킨 점

▶ 원고는 전세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해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