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의뢰인)와 동업 관계에 있던 중, 피고 A가 피고 B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피고 B가 허위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원고가 통신사로부터 환수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 청구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휴대폰 계약은 6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불법행위 의도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B는 휴대폰 통신 요금 미납 독촉을 받고 피고 A에게 해결 요청한 점

▶ 통신사는 명의도용 신고를 받아들여 요금 부과를 중단했으나, 피고 A가 이를 방치, 공모한 정황은 없는 점

▶ 원고의 사기죄 고소에 대해 피고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 명의도용 신고를 공모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청구기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