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의류물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금액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이 허위이며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 청구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측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이 공정증서상 채권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참고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지만, 민사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청구기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