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유족들과 합의된 점

▶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