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2년 4월 26일,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의 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지만, 피고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가 목적물을 반환한 점

▶ 원고가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을 지급 완료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6.19.부터 2024.7.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