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망 A씨의 어머니이고, A씨는 이륜차를 운전하다 화단을 충격하고 맞은 편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란에 A씨가 ‘아니오’로 체크한 사실이 있음을 들며 이 사건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최초 보호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2024.10.31.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