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항소기각(피해자변호)

2024-09-28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승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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