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8-2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펑크난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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