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피고인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을 고려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